법령 법인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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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연 1 어울림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3 진행섭 1 김의재 1 우창록 1 김진억 1 안혜림 1 이명 1 양정수 1 문인구 1 권은민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제주지법 2019. 6. 12. 선고 2018구합5431 판결
  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789]
 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4누64416 판결
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4.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
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법인세법 볍인세법

2009년

5. 광주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9구합2269 판결
  대손충당금 계상 누락에 대한 경정청구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누763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5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3구합448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4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4. 5. 20. 선고 93구37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78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7누33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6;공1990.4.15.(870),7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2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15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누23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9.15.(640),1304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

1979년